▲ 포천시가  지난 5년간  14개 읍면동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서  시의회 전혁직 부의장에게 자치계약법을 위반 하며  수억원의 공사를 발주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의회 전경)  ©경기북부일보

[포천=김흥환 기자] 포천시가 지난 5년간 포천시의회 전·현직 부의장이 소속된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억여원의 관급공사를 발주해 특혜의혹(본보 1월14일자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금까지 현행 자치계약법을 위반하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시가 제출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청과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T건설과 S건설은 시청에서 각각 4건을 계약했고 읍면동에서 T건설은 53건, S건설은 3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5년 8월4일부터 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이 조항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장 및 의원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세부조항으로 명시해 두었다.

하지만 포천시의회 강태선 전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T건설의 경우 지난 5년간 시청과 14개 읍면동에서 57건 8억4000여만원의 공사를 계약했다.

T건설은 강태선 전 부의장이 지난 2002년 당시 포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배우자인 K(45)씨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2005년까지 3년간 자치단체와 1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2건은 2005년 8월4일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을 명백히 위반한 채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총 53건의 공사 중 무려 33건(63%)을 강 전 부의장의 지역구에서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건은 강 전 부의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있는 영중면에서 집중적으로 발주했다.

현 포천시의회 정종근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S건설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시청과 14개 읍면동에서 총 39건, 5억여원의 공사를 계약했다. 정 부의장은 현재 S건설 이사로 재직 중이다.

S건설은 지난 2004년 1월10일부터 정 부의장의 배우자인 L(43)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나 정 부의장이 포천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사임처리 됐다. 이후 현장소장으로 함께 일했던 또 다른 L(48)씨가 대표이사를 수행하면서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배우자와 관련이 있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정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S건설도 지난 5년간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총 30건의 수의계약 중 정 부의장이 포천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이사로 있던 시절 무려 18건(60%)의 공사를 체결했으며 이중 자신의 지역구에서 절반인 9건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강 전 부의장은 “건설회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면서 “신분을 활용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다시 대표이사를 할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정 부의장도 “S건설에 이사로 등재돼 있으나 재직 중이 아니고 법인의 은행 대출관계 때문에 본인이 빠질 수 없어 비상임이사로 있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수의계약 업체 중 독식을 한 상위 5개 업체에 S건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포천시의회 전·현직 부의장이 지난 5년간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설회사를 이용해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수억원에 관급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이 시 담당부서에 정식으로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