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매매, 성추행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엄정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보다 ‘솜방망이’ 처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경찰과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는 26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강간, 성매매, 성추행처럼 충격적인 내용의 반사회적 범법행위는 물론이고 음주운전, 직위과시, 학위부정취득 등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징계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 해외원정 성매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나마 국회의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의 경징계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국회 주변에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사무처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를 출입하는 한 행정부 공무원은 “국회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당장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입법부의 공무원 징계 수위는 행정부보다 미약하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9월 22일 박계동 사무총장 명의로 사무처 각 부서와 의원실에 ‘음주운전 유형별 세부 처리기준’을 고지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0일 각급 기관에 전달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게 된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폭력행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엄정한 자세’를 내외에 과시했다. 하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면목을 세우기 어렵게 됐다. 국회 사무처가 ‘성찰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행정부의 모든 기관이 두려워하는 감사원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 법령의 통과도 국회가 담당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국회는 감사원도 손대기 어려운 ‘성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에게 엄격하고 금도를 지킬 때 성역은 성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배영덕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은 “국회는 직접 민원인을 만나거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무원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경기북부일보 & 여의도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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