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경기도는 입목축적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입목축적 조사서를 검토하지 않은 안성시의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산지전용협의 업무와 입목축적 재조사서 검증을 소홀히 한 도 관련 공무원도 징계하겠다는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날 장태범 경기도 감사관은 “안성시 도시과는 농림과에 입목축적 조사와 관련된 기본 자료가 부실하게 제공되도록 유도하였고, 재적 반영시점을 부당하게 적용해 2002년 숲 가꾸기 사업지역 20.5㏊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안성시는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에 모두베기 실적이 없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통보하였으며, 산림조합에서 제출한 조사서의 입목축적 비율이 관련규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도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안성시 도시과는 그간 골프장 예정지 내 개벌(모두베기) 및 간벌 현황을 입목축적 조사 착수시기인 2008년 2월 27일 이전에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에 자료제공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2008년 5월 6일 농림과에 과거 5년간(2003년~2007년) ‘간벌사업 현황 및 도면 등 산림(입목축적) 조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고딕체로 표기하여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2002년 간벌사업 실적(20.5㏊)과 2004년 표고자목용 벌채 실적(4.5㏊)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안성시 허위공문으로 입목축적 조사 축소

이날 발표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는 입목축적 조사 재적 반영기준 연도는 당초 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한 2006년 11월이 되어야 하지만, 재조사 시점인 2008년 6월로 적용해 2002년 간벌지역이 제외됨으로써 입목축적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성시 도시과는 2008년 2월 27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제공한 자료, 언론보도, 민원,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골프장 예정부지 내 숲 가꾸기 사업과 입목벌채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9일 모두베기 현황과 관련해 ‘해당 없음’으로 허위문서를 작성 통보함으로써 2004년 개벌지역(4.5㏊) 내 벌근목을 누락시켰다.

경기도 감사관은 “산림조합 중앙회 전북지회로부터 입목축적 보고서를 납품받은 안성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골프장 예정부지 입목축적 비율이 안성시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로 이하인지와 사업부지에서 ㏊당 입목축적 비율이 150%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회원제의 경우 20%, 대중제의 경우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함에도 도시과는 아무런 검토 없이 2008년 6월 12일 도에 제출했다”면서 “감사담당관실 통보에 의해 3월 14일 도 산림과에서 이같은 보고서에 대한 입목축적을 확인한바, 회원제 지역은 21.3%, 대중제 지역은 31.3%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 국도비로 골프장 예정지 간벌

그동안 시민대책위에서 제기한 간벌의 불법성과 사방지 해제 문제도 확인되었다.

2002년 농림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는 타 용도로 전용할 임지는 국고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성시 농림과에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04년에 골프장 예정부지 내 19㏊의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1,576만 7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2004년 표고자목용 입목벌채 후 사업허가 조건에 따라 모두베기 지역에서 참나무를 맹아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 9월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방지 내에서 허가 없이 간벌사업을 시행하였고, 간벌사업 대상지 중 골프장 예정부지 내 사방지 4.95㏊는 실제로 간벌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236만 8천 원을 안성시 산림조합에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확인되었다.


道산림과 현지 확인 요청 회피, 입목축적 미 검토

경기도 산림과 자체 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도비로 간벌 사업한 고발 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산림업무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산지전용협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면서 고발 건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는 사유로 보고하고 현지조사와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지 확인 없이 산지전용협의를 처리하였다”며 그간 시민대책위 등에서 입목축적 조사에 대한 수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안성시에서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2007년 7월 13일 산지전용협의를 처리한 것이다.

경기도 산림과 또한 안성시 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서 작성한 입목축적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빚어진 것.

경기도 감사관은 “입목축적 보고서를 안성시로부터 제출받은 후 보고서가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입목축적 비율이 150%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회원제의 경우 100분의 20, 대중제의 경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역정책과에 통보해야 하는 데도, 산림과에서는 아무런 검토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2009년 3월 14일 감사담당관실의 통보에 따라 입목축적 용역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회원제의 경우 21.3%, 대중제의 경우 31.1%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산림과는 입목축적 재조사 등 타 과의 협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2007년 12월 11일 지역정책과로부터 입목축적을 제3의 기관에서 재조사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도 산림과는 관련법령 및 안성시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재협의는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2009년 1월 9일 도시정책과로부터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입목축적 조사의 흠결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협의한 사항에 대해 입목축적 현장검증은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道지역정책과 산림부서와 협의 없이 심의 요청

경기도 지역정책과는 산림부서와 협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문제가 되었다.

2008년 6월 12일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증 차원에서 조사한 입목축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역정책과는, 입목축적 실무부서인 산림과에 이같은 보고서가 적정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의뢰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당 입목축적 비율이 허가기준(150%) 이하인 123.33%라는 보고서를 작성, 6월 20일 개최되는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입목축적 조사 부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의 입목축적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산림조합은 입목축적 조사 착수 후인 2008년 2월 27일 안성시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2002년과 2004년의 솎아베기 및 모두베기 지역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지난달 27일 현지 조사한 93번 표준지와 139번 표준지에서 벌근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입목축적 조사가 소홀히 진행된 것이 입증되었다.


위법행위 관련 엄중조치,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허위문서 작성 및 입목축적 기준초과 등 위법 부당 행위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및 입목축적조사 자료를 축소제공한 공무원(안성시 도시과, 축산산림과)은 수사의뢰하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목축적을 부실하게 조사한 전북도지회 관계자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등 관계기관에 의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정적으로도 입목축적 조사와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입목축적 조사비용을 납부받아 행정기관에서 입목축적 조사기관을 선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엄격한 규정 적용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협의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숲 가꾸기 등 사업추진 시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미산골프장 허가가 취소되면서 지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안성시, 경기도,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대하여 입목축적 조사의 적정성, 안성시의 허위공문 작성 경위 등 시민대책위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전격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본지가 93번 표준지의 입목축적이 조사서와 40배 차이가 난다는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27일 언론 및 시민대책위, 경기도가 함께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표준지 조사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안성시가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에 모두베기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 통보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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